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30분부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출근 또는 등교해야하는 지 정리해볼게요
비상계엄령이란?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전시, 외환위기, 대규모 내란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내리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과 긴급조치법에 의해 규정되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국가의 주요 권력을 행사하며,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사 통제 또는 기본권 제한이 진행될수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은 없습니다.
비상계엄령 중단 가능한가요?
네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중단에 과반수 이상 동의하면 중단가능합니다.
1. 대통령의 해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그 해제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승인을 통한 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3일 이내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조치법에 의한 해제
긴급조치법에서는 비상계엄령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면 긴급조치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등교 or 출근 해야하나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나 군 당국은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출근 여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나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출근이 요구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출근이 제한되거나 재택근무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발표된 것이 없으니 정상적으로 등교와 출근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진행 사항
- 24년 12월 3일 10:30: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령 소집
- 24년 12월 3일 10:50: 민주당 국회소집
- 24년 12월 3일 11:00, 한동훈 비상계엄 소집 잘못되었음. 국민과 함께 막아야
계엄령 선포시 제한되는 행위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제한은 군의 통제를 강화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금지
계엄령 하에서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공개적인 사회적 활동이 금지됩니다. 군사 통제 하에서 민간인의 모임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군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의 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나 군은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군사 작전이나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보도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본권 제한
계엄령 하에서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의 자유, 출국의 자유, 소송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사 통제 하에서 이러한 권리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군사법원의 재판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법원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5. 개인 및 재산의 동원
계엄령 선포 시 군은 개인의 재산을 동원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강제로 징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품이나 식량 자원을 필요에 따라 징발할 수 있으며,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군의 사용을 위해 강제로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군사 작전에의 동원
국가의 안전을 위해 민간인도 군사 작전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군사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군의 통제 하에서 이동 제한
특정 지역에서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이 통제하는 구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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