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란 무엇인지 딥페이크 뜻과 현재의 처벌 법률 그리고 개정중인 딥페이크 처벌법률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합성해 만든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거나 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나 말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 합성해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악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법률
딥페이크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요 법률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콘텐츠에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배포한 사람도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딥페이크로 조작한 영상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 딥페이크로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도용해 사기나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특히 딥페이크로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의 얼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법률 개정안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만해도 형사 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한 신분 위장수사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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